벌금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방법은?? (사회봉사명령제도) 안녕하세요! 옙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 포스팅으로 시작해보려 합니다!!ㅎㅎ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에 사회봉사로 신청하여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벌금의 경우 일시납부가 원칙인데요.. 생활하다보면 상황에 따라 납부해야 할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될 수도 있고 내야할 벌금의 액수가 좀 커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죠... 그때에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활동으로 납부를 대체하는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있어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조심조심해서 벌금형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상책이겠지만... 살다 보면 다양한 이유에서 벌금을 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벌금형이란 범칙금과 과태료와 같은 벌금이 아니라 약식재판이나 정식재판.. 이전 1 다음
